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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6년 07월 01일 ~ 2016년 08월 15일 | 조회수 : 13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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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소액임차인의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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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중 하나가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일 것입니다.
즉, 최초의 임대차 계약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계약만료후 자동연장 포함) 보증금을 감액을 하였을 경우(소액임차인의 범위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과연 되느냐, 혹은 안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시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내에 해당이 되었지만 추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계약만료후 자동연장 포함) 보증금을 증액을 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한도금액을 초과 하였다면 이또한 최초 계약시점을 적용하여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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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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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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