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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퇴거이후 들어온 임차인의 전입이후 선순위 임차인의 늦은 임차권 등기 효력과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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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이후 근저당 설정이 돼었고 해당 임차인의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선순위임차인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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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이 유효한 토지를 낙찰받고 허가권을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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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는 기존의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자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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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경매사건 배당요구한 임차권자의 현재 경매사건 배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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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선행경매사건(2018타경 52884)때 임차권등기자가 있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배당을 전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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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부질권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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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10 마 900 에 의하면 전세권 이후에 전입을 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 선순위 전세권으로 배당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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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대표자의 임대차 관계는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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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건물 소유자가 개인 2명인 부동산이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물 2분1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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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이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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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매사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가압류가 들어왔고 가압류권자가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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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동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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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매사건을 보면 소유자의 동거인이였던 노양희씨가
경매신청이후에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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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날짜일때 배당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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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일이 동일 날짜에 설정돼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배당에 대하여 회원분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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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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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다음 : [관련법규] 제3조의3(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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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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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은 선순위이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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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 완료전에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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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고 건물등기 및 사용승인 받기 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이후 건물보존등기가 나오고 토지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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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한 연장계약 확정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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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연장계약시 감액계약을 하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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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임차인의 배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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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을 검색하시다 보면 전입신고 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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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저당이후 지분의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시 선순위 근저당의 배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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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2명이상의 물건의 최선순위로 전체근저당이 설정된후에 지분에 가압류가 설정돼고 가압류권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시 선순위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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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후 유치권의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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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이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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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이후의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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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기한이 도래하여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우선변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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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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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건물이 A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B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 점유하고 있는 B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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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물상보증인)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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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단순 물상보증인으로서 해당 경매사건에서 일반인과 같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었다면 과연 정당한 매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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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후행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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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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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이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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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주택 101호와 102호
갑돌이는 101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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