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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3년 07월 22일 ~ 2013년 08월 05일 | 조회수 : 1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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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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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지상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하 5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
이후 각 토지와 건축중인 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에서 성춘향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매물건의 경우 건물을 마저 완공하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허가권자(관할관청)에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자는 (1)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2)권리관계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감정싸움이나 금전적인 요구로 인하여 전자(1)의 경우 쉽게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하는데 후자(2)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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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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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동의나 소송을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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