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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7년 05월 16일 ~ 2017년 06월 30일 | 조회수 : 16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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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마쳐진 등기상의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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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춘향이의 집을 임차하면서 주민등록과 함께 최선순위의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개시 하였다.
그런데 그후 춘향이의 주택에 갑돌이 명의로 등기상 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이 되었다.
이후 길동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춘향이는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주택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위 주택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선순위 임차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경우 갑돌이의 가등기는 등기상 선순위이며 배당요구도 하지를 않았을 경우 경매를 통하여 낙찰이 되면 갑돌이의 가등기가 말소가 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러분의 경우 위의 갑돌이의 가등기가 말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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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촉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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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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